[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법에 정해진 최고금리를 상회하는 고금리와 폭력을 동반한 불법추심 등을 일삼는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가 최근 5년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등록대부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 2012년 619건에서 2013년 983건, 2014년 1152건, 2015년 1220건, 2016년 2306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 피해사례에는 연 3476%의 고금리를 약정하거나 대출금을 전액 갚은 후에도 추가상환이나 수고비·수수료 등 요구, 가족·직장 등을 찾아가 불법추심을 일삼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SNS·인터넷 등에서 관련 광고가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광고의 경우 배너를 통해 쉽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급전을 빌릴 수 있는 구조다. 실제 금감원이 ‘(사이버상) 미등록대부광고’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48건에서 2013년 55건, 2014년 346건, 2015년 509건, 2016년 430건으로 5년 새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TV·IPTV를 통한 대부광고 제한 움직임이 활발하다”면서도 “스마트폰 보급으로 생활양식이 인터넷·SNS 위주로 바뀌고 있어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사이버상 광고금지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이 등록 대부업체보다 광고규제나 자필계약 처벌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며 미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발표한 미등록 대부업체 추정 거래 규모는 2016년 기준 이용자수 43만명, 총 이용금액은 13조5837억원으로 전년도(이용자수 33만명, 이용금액 8조6196억원)에 비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정재호 의원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