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 부품 업체에 긴급 유동성 자금이 투입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 만기도 연장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국 관련 업계 애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국 의존도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사드 보복의 피해로 인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광과 소비재 분야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 업체는 수출과 중국 현지 판매 등이 모두 감소해 직격탄을 맞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을 활용해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전체 규모는 500억원으로 중진기금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늘리고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수은은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한도를 매출대비 90%까지 높이고 대출만기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무보도 보증한도를 8월까지 연장하고, 수출보증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오는 12월에는 미래차 R&D(연구개발) 확대, 부품업체 역량 강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관광객 감소로 매출이 줄어든 면세점에 대해서는 특허수수료 납부를 1년 유예해주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 현재 1년인 신규 특허 취득 면세점의 의무개장 시한을 1년 더 연장한다.
또 중소 면세사업자가 수출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 신고 시스템 구축을 구축하고, 해외 대량구매자가 중소면세점에서 한도를 넘겨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재고 물품의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화장품은 2개월 이상, 나머지 품목은 3개월 이상이 지나야 한도를 넘겨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관련 세부 단축 기간은 다음 달에 발표한다.
이와 함께 소비재 수출에 대한 정책금융 우대금리 적용을 화장품과 패션의류, 미용식품에서 농림수산물과 유아용품까지 확대 적용해 수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업계를 불문하고 사드로 인해 피해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납부 유예를 허용한다. 경영난을 겪고 있을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