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7조2000억원을 투자해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량 30%를 감축하고, 연중 미세먼지 '나쁨(50㎍/㎥)' 초과일수를 작년 258일에서 2022년 78일로 70%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감축목표는 기존대책인 2014년 배출량(32만톤) 대비 '2021년까지 14% 감축'에서 '2022년까지 30% 감축'으로 상향했다. 투자 분야는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2조4000억원, 친환경차 보급 2조10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공해화 조치 8000억원 등으로, 2022년까지 모두 7조2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우선 정부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공정률이 낮은 당진 2기와 삼척 2기 등 4기를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한다. 나머지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30년 이상 노후석탄 발전소 7기는 모두 폐지하고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61기) 중 39기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 강화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배출 총량제를 수도권 외에 충청·동남·광양만권 등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산업 부문에서의 저감 노력도 추진한다. 특히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미세먼지·오존 생성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질소산화물 등에서 전환되는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위해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을 시행한다. 임기 내 노후 경유차 퇴출 목표는 221만대 수준으로, 전체 노후경유차의 77% 수준이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도 가속화해 2022년까지 전기차·수소차 200만대 보급과 급속충전기 1만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한 때 나쁨'을 보인 26일 오전 출근길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