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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 박 전 대통령 석방 차단…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다음달 16일 구속기간 만료…"SK·롯데 뇌물혐의"

2017-09-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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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SK, 롯데와 관련한 뇌물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오늘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SK, 롯데와 관련한 뇌물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요구) 등 총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다음달 16일로, 앞으로 20일 밖에 남지 않았다.
 
그에 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속도는 더딘 편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측은 수십명의 증인 채택과 출석을 고집하고 있어 석방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한 소송전략을 펴왔다. 현재, 다음달 10일부터 30일까지 총 12번의 기일이 남아 있으며 채택된 증인만도 27명이다. 구속기간 만료일까지 선고가 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다음달 10일 진행되는 재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 절차를 진행한 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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