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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 시급"

2017-09-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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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25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여부는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며 "잘 검토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제왕적 대법원장’으로 비판받고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축소 방향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바꿀까 하는 문제는 청문회 때 말씀드린 바 대로 더 생각해봐야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삼권분립에 따라 주어진 것"이라며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겠지만, 대통령과 충돌이 있을 때는 제 뜻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으로서의 첫 출근에 대한 인상과 관련해서는 “감회가 새롭다. 제가 대법원장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법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다”며 “기대에 부응하고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김 대법원장 임명은 새정부 출범 이래 가장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 받고 있다. 대법관 출신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되던 관행을 깬 데다가 사법연수원 기수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조만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거부한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26일 오전 현충원을 참배한 뒤 당일 오후 2시에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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