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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다 ㎥당 300원 싼 서울 수도요금 현실화되나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낮아, 서울시 용역 예정

2017-09-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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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울산시보다 ㎥당 300원이나 저렴한 것을 비롯, 국내 대도시 중 가장 싼 서울 수도요금에 대해 서울시가 현실화 검토에 나선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적 취약계층 감면제도 마련 ▲시민 편익을 위한 급수업종 통합 ▲요율단계 축소 등을 담은 수도요금 요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해 오는 11월 용역기관을 선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수도요금은 국내 다른 광역시들 중에서도 가장 저렴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시는 728원(㎥당), 대구시는 632원, 인천시는 658원, 광주시는 624원, 울산시는 865원으로, 서울시 569원보다 모두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의 수도요금은 가장 높은 울산보다 약 300원 저렴하다.
 
서울시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일반 가정이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수돗물은 23㎥이며, 이를 시민들이 납부하는 월 요금으로 계산해 보면 상수도요금 9360원, 하수도요금 7590원, 물이용부담금 3910원으로 총 2만86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수도요금이 고도정수처리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았거나 노후 상수도관 교체율이 낮은 대구, 인천, 광주광역시 수도요금보다 낮은 이유는 서울 수도요금의 원가 보상율이 낮기 때문이다.
 
서울 수도요금의 원가보상율은 81.7%로서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 원가보상율 93.2~101.4%보다 1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원가보상율은 장기적으로 시설의 적기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수도요금에 대해 100%로 현실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미 서울은 수돗물에 대한 수질 안전성 확보 뿐만 아니라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마친 상태로 세계 주요도시의 수돗물 생산원가보다 월등히 저렴하다. 지난해 서울시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697원으로 미국 뉴욕은 2690원, 영국 런던은 2543원, 프랑스 파리는 1737원, 일본 도쿄는 2193원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서울과 같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료되고 노후상수도관 정비율이 유사한 부산시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847원이고, 울산시도 853원이다. 서울시는 낮은 생산원가를 유지하면서도 높은 품질의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높은 유수율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공급된 총 송수량 중에서 요금수입 총 수량의 비율을 말하는 유수율은 올 7월 기준 96%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미국 LA의 70%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윤준병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세계 주요도시와 비교했을 때 가장 저렴하게 시민에게 공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수도 부문의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서울광장 주변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에서 어린이가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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