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지난해 조세피난처 등에 소득이나 자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1조3000억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세 인상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외탈세 현황에 따르면 작년 추징액이 1조30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8258억원에서 5년 새 58.29%나 증가했다. 실제 징수 실적은 1조671억원이다.
추징액과 함께 추징 불복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불복건수 비율은 집계를 시작한 2013년 17.1%에서 2014년 18.6%, 2015년 22.9%, 지난해 23.7%로 상승했다. 추징액을 기준으로 한 불복비율은 2013년 5825억원(54.0%), 2014년 8491억원(69.7%), 2015년 7422억원(57.7%), 2016년 6890억원(52.7%)으로 꾸준히 절반을 넘었다.
역외탈세가 늘어난 건 국세청의 미온적 대응이 한몫 했다는 지적도 있다. 2008~2016년 역외탈세자 중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통고처분이 이뤄진 건 99건으로, 전체 조사건수의 6.9%에 그쳤다. 작년의 경우 전체 조사건수 228건 중 4.8%인 11건에 대해서만 고발·통고처분이 이뤄졌다.
그러나 국세청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대응해왔음을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발 등을 위해선 이중장부 작성이나 파기, 그 외 법률 위반 행위가 명확해야 한다”면서 “탈세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고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자본 국제화의 진전으로 개인과 기업의 탈세·조세회피가 늘어남과 동시에 수법도 치밀해지고 있다”면서 “가산세를 대폭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조력자도 엄벌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6월 인사청문회에서 “역외탈세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추징하기 어려운 고난도 작업”이라며 “해당 분야에 인력과 예산을 늘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jpg "지난 6월 26일 한승희 당시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역외탈세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추징하기 어려운 고난도 작업이다. 해당 분야에 인력과 예산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6월 26일 한승희 당시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역외탈세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추징하기 어려운 고난도 작업이다. 해당 분야에 인력과 예산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