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건설업 등 고용창출력이 양호했던 분야의 취업계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발표한 '경제의 고용창출력 약화, 그 해법은' 보고서에서 "서비스업, 건설업 등 고용창출력이 양호한 기업들의 고용창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고용창출 현황을 기업특성별로 보면 산업부문별로는 서비스업이 고용 확대를 주도하는 가운데 건설업의 취업계수(실질 산출액 10억원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수) 하락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산업 취업계수는 17.4명으로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은 각각 23.0명, 28.0명, 10.5명이다. 각각 2011년의 95.8%, 96.1%, 88.5% 수준으로 건설업의 취업계수 하락이 두드러진다.
우리나라의 고용탄성치(경제가 1% 성장했을 때 고용의 증감크기)는 2012년 0.784까지 상승한 뒤 2014년 0.644, 2015년 0.470, 2016년 0.412로 하락하고 있다. 최근 2%대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발전단계의 성숙화 등이 근본적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고용현황을 종사자 규모별, 업력별, 수출·내수별로 분석하면 상대적으로 취업계수가 높았던 300명 미만 사업체, 업력 5년 미만 신생업체, 내수위주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전체 사업체 취업계수는 2011년의 120.6% 수준으로 상승했는데, 300명 미만과 300명 이상 사업체의 취업계수는 각각 111.8%, 127.3%로 소규모 사업체의 취업계수 상승폭이 낮게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업력 5년 미만 신생업체의 취업계수는 3.5명으로 16년 이상 업체(1.5명), 전체 평균(2.1명)에 비해 고용창출력이 양호하지만 전체 사업체 취업계수가 2011년의 114.4% 수준으로 상승할 동안 업력 5년 미만 신생업체의 취업계수는 102.3% 수준으로 상승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업력 5~15년, 16년 이상 업체의 취업계수는 127.4%, 112.2%로 상승했다.
김수형 현대연 연구원은 "고용창출력이 양호한 서비스업 육성과 제조업 산업경쟁력 회복 대책과 함께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혜택, 투자지원, 창업과 스타트업 장려를 위한 기업 생태계 역동성 촉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낮은 노동시장서비스, 훈련, 고용인센티브, 고용유지 및 재활, 창업인센티브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력과 근로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문·종사자규모·업력·수출/내수별 취업계수 비교. 자료/현대경제연구원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