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북핵을 이용하는 미·중 통상압박에 한국경제가 속수무책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로컬 기업의 반사이익은 이미 표면화됐다.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에도 경제적 속셈이 숨어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사드 보복, 한미FTA 재협상 등 경제적 압박이 강도를 더한다.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UN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맨', '자살임무', '완전파괴' 등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내자 각 국의 해석이 분분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추기는 과격발언에도 미 증시는 연일 강세다. 연설 당일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특히 록히드마틴, 보잉 등 방산주는 줄곧 득세하고 있다. 트럼프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더 팔겠다는 의향도 적극 내비친다. 총기 수출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소문에 방산주의 주가가 치솟기도 했다. 러시아 내통 스캔들로 탄핵 이슈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수산업은 든든한 지지기반이다. 조정훈 여시재 부원장(전 세계은행 지역대표)은 "안보 상황을 풀어가는 각론에서 경제적 고려가 있을 것"이라며 "군수업체들이 얽혀서 웨이스트(비효율적비용)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외국자본의 이탈이 두드러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UN 연설 직후에도 외국인 매도세로 코스피지수는 이틀째 하락했다. 미국은 대중관계에서도 아시아지역 군사력을 확대하는 등 견제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대중 수입을 줄이려는 노력도 병행된다. 이로 인해 한국이 중국을 거쳐 수출하는 경로도 좁아졌다. 삼성과 LG가 중국서 생산한 세탁기가 미 세이프가드에 걸린 것이 대표적이다. 양사는 결국 미국에 세탁기 공장을 짓기로 했다. 올 들어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가 부진한 반면, 대미 투자는 강세인 이유다. 정혜선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중국의 통상관행을 지적하며 압박해왔는데 이런 차원의 논의는 시기적으로 북핵과 맞물려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정부는 한미FTA 재협상 테이블에서도 최대한 이득을 얻어내려 한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폐기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혀 국내 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놨다. 백악관이 당분간 관련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해 수그러들었지만 협상카드로 손에 쥔 채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대면했다. 우리정부는 기본적으로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테이블로 불려나가는 모양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중국의 로컬 기업 편향 정책이 사드 문제로 노골화 됐다는 불만이 재계에 팽배하다. 롯데, 이마트, CJ오쇼핑 등 중국에 진출한 유통기업들은 철수하거나 구조조정 중이다. 현대차나 삼성, LG, SK 등 제조사들도 판매 부진을 겪거나 배터리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운 '차이나 드림'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