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지원금상한제 폐지를 약 열흘 앞둔 가운데 보조금 경쟁이 일찌감치 시작됐다. 지원금상한제는 출시 15개월 이전 단말기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3년간의 일몰 조항으로 도입됐다. 내달 1일부터 폐지된다.
특히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에 이어 LG전자의 V30에도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며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였다. V30 출시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V30이 40만원에 판매됐다는 글들이 게재됐다. 주로 출시 전 예약을 받고 현금을 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으로 거래됐다.
보조금은 기기변경보다 번호이동에 더 많이 책정됐다. 시장의 기대가 컸던 프리미엄 폰에 불법 보조금을 태워 타사 가입자를 뺏기 위함이다. 정상 공시지원금을 받고 계약한 뒤 30~4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이 경우 V30의 실제 구매가격은 30~40만원대로 내려간다. V30 출고가는 64기가바이트(GB) 모델이 94만9300원, 128GB인 V30플러스는 99만8800원이다. 약 5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셈이다. 기존에는 고가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조건이 붙었지만, 이젠 요금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했다.
V30은 21일 정식 출시됐다. 이통사들은 V30을 18개월 사용 후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주거나 특정 카드로 결제하면 요금을 깎아주는 등 각종 할인책을 펼치고 있다. 예약판매 실적도 G6를 능가하는 등 초반 반응이 좋아 이통사들도 주력으로 밀고 있다.
LG전자 모델이 'V30'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LG전자
앞서 지난 15일 갤럭시노트8이 출시된 직후에도 불법 보조금이 살포됐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한 책임을 물어 KT에 구두경고를 했다. 이번 보조금 경쟁에는 이동통신 3사가 함께 뛰어들었다. 보조금은 V30과 갤럭시노트8를 비롯해 갤럭시S8 등 구형 단말기에도 지급되고 있다.
이 같은 보조금 경쟁은 방통위의 감시를 무색하게 한다. 방통위는 이통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점검 상황반을 운영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V30은 이제 막 출시돼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시장이 과열될 조짐이 보이면 추가로 경고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반은 10월까지 운영된다. 추후 운영 여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