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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우

노동계 "간접고용 철폐, 노동시간 단축해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20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집회

2017-09-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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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회한 가운데 노동계가 노동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일 오후 국회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은 원청이 필수업무를 외주화해 노동자를 사용하는 간접고용 문제를, 한국노총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과로사하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노동계가 이날 국회에서 집회를 연 데는 현재 국회에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확대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핵심 투쟁과제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를 내걸었다. 협력업체에 고용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와 교섭할 수 없어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현재 삼성전자서비스, 티브로드의 협력업체 노조가 임단협 중이지만, 원청이 교섭에 참여하지 않아 노사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비정규직 규모 축소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상시 지속업무는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과로사 근절을 요구했다. 최근 한국노총은  '과로사 근절 및 장시간 노동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고,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을 두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로 과로사로 인한 사고와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집배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숨지고, 버스노동자들이 피로에 시달려 사고가 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는 법과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20일 국회 앞에서 간접고용 철폐 집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한국노총이 20일 국회 인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장시간 노동 철폐 집회를 열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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