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의사 A씨는 환자 B씨를 진료했다. B씨는 어지러움을 호소했지만 진료 결과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B씨가 진료비를 환불해 달라며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사 A씨가 진료 중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형사고소를 하고 나섰다.
이에 A씨는 급히 한 법무법인 도움을 요청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은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했다. 결국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병원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된다. 의사의 경우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직업을 잃을 우려도 있다. 이에 해당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는 조사과정에서 △A가 진료 중 성추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함께 있던 간호사가 당시 성추행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B의 경우 무리한 환불 요구를 하는 등 무고의 동기가 충분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 의사 A씨의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김재윤 법무법인 명경 대표변호사는 “의사 A씨는 무혐의를 받음으로서 직업을 유지하고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다”며 “이처럼 피의자로 입건되자마자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 초기대응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