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한영

"전술핵·대북 선제타격 주장, 문제해결에 도움 안된다"

6자회담 당사국 공동성명 12돌…위성곤 "9·19 이상의 해법 없어"

2017-09-19 17:36

조회수 : 5,46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9·19 공동성명 채택 12주년인 19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문제는 결국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005년 6자회담 당사국(대한민국·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이 채택한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고 전력 등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부대표는 이날 “9·19 공동성명은 핵심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유지를 위해 여전히 유효한 로드맵”이라며 “비록 실천되지는 못했지만, 언제 하더라도 그 이상의 해결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가 10차례에 달했지만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음을 지적한 위 부대표는 “지금까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9·19 합의로 돌아가 평화 공존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자’는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효은 부대변인도 “실효성 없는 전술핵 배치나 선제타격 등의 당리당략적 주장은 북한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각성해야 할 때”라며 “북핵 문제 당사자인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의 이같은 발언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군사조치에 기반한 문제해결 방법이 언급되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8일(현지시간)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하지만 상세한 말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매티스 장관이 대북 군사옵션 시나리오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 만장일치 채택 직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면서 미국 조야에서는 선제타격론이나 예방적 전쟁론 등 군사적 옵션이 제기됐다.
 
이를 놓고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정밀 선제·예방타격 등의 군사조치는 한반도 전쟁위험성만 높일 뿐이라는 반론이 설득력을 얻는다. 북한이 중요 군사장비를 험준한 북중 접경지대에 숨겨놓고 있고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폭격을 통한 정밀타격은 힘들다는 것이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폭격지점이 조금만 틀어져도 우리 측 미사일이 중국을 향할 우려가 있으며, 숨어있는 북한의 미사일 한 발이라도 한국에 떨어지는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국내 보수야당들이 제기하고 있는 전술핵 배치 주장 등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운영권을 갖기 어려우며, 이미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민주당 우상호 의원)는 반론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2005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미국측 대표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담당 차관보, 일본측 대표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중국측 대표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 북한측 대표 김계관 외무성 부상, 알렉산더 알렉세이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왼쪽부터)이 9월19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타결한 뒤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북한은 합의문에서 핵무기 등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 최한영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