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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공수처' 국회로 공 넘어왔지만…26일 법사위 험로 예고

연내 설치 다시 쟁점 부각…국회 통과 '산넘어 산'

2017-09-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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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과제가 19일 국회 몫으로 넘어왔다. 전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하면서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과제로 꼽히는 공수처 설치 논의가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불붙기 시작했지만 벌써부터 험로를 예고한다. 일찌감치 반대 의견을 낸 자유한국당을 빼고도 여야4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놓고 당정협의를 거친 후 공수처 설치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전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국회심의 과정에서 검찰출신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며 야당 측에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모두의 바람인 공수처 신설에 앞장 서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백가쟁명식 해법이 난무해 오는 26일 시작될 국회 법사위 협상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공수처 설치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등이 돌연 반대 목소리를 흘리고 있어 논의 불발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설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은 설치 권고안대로라면 공수처는 ‘초헌법적 권력기관, 비정상적 상시사찰기구’라고 꼬집었다. 홍준표 대표는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느냐. 대통령이 공포정치를 하려고 작심한 것”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공수처 안은 공수처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해 공수처가 또 다른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지금 검찰보다 더 무소불위, 훨씬 더 대통령에게 복종할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오신환 법사위 간사도 "122명의 거대 조직을 만드는 것은 결국 검찰이 또 하나의 수사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재 검찰 개혁과 관련한 안을 준비 중인데 완성되면 당에서 논의 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마련한 공수처 안은 조직이 비대할 뿐만 아니라 수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청와대에 예속된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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