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나볏

freenb@etomato.com

뉴스토마토 김나볏입니다.
중앙부처 승격 중기부 첫 국감, 장관 없이 치를 판…"임명 지체할 시간 없다"

10월 국정감사 앞두고 장관 공석…업계 "10월 중엔 임명돼야 내년 정책방향 수립 가능"

2017-09-19 14:39

조회수 : 1,77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장관 공석이 장기화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국정감사를 장관 없이 치를 공산이 커졌다. 차관이 있는 만큼 국감 일정 소화에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중기벤처 관련 정책의 방향 설정 없이 당분간 실무 챙기기만 올인해야 하는 형국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내달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19일 중기부 한 관계자는 "국무회의 참석이나 예산 결산 등을 이미 차관이 진행하고 있는 만큼 어쨌든 국감도 무리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실무적으로야 차관 이하 직원들이 업계 이야기를 듣고 있다. 문제는 큰 방향성 수립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에서 부로 승격된지 50여일이 지났지만 중기부는 큰 그림을 그리기는커녕 현재 아까운 '골든타임'만 흘려보내고 있다.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지명 초기엔 벤처업계를 중심으로 환영받았지만 종교관과 역사관 문제가 불거지면서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못했고 지난 15일 결국 자진사퇴했다. 업계 전반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제도 도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첫 단추끼우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령 최저임금제도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한이 세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장관이 결정하는 게 있고 차관이 결정하는 게 있다"며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정규화, 근로시간 단축 등과 관련한 정책결정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세밀한 부분들은 장관이 와야 정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장관 후보 인선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 국감까지 겹쳐 있어 장관 임명은 11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권의 의지가 있다면 10월 중 임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국감만 해도 산자위 국회의원들 역시 차관한테 큰 소리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미 박성진 전 후보자의 경우에도 중기부 현 상황을 고려해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10일 정도로 짧게 잡았던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 기간은 통상 15일 이내 안에 결정된다.
 
현재 중기부 장관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인물은 정치인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윤호중 의원, 학계 쪽에선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무원 연세대 교수, 한정화 한양대 교수 등이다. 중소기업계에선 현장에 적응하는 데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학계보단 외풍을 막아줄 강한 정치인을 선호하는 반면, 벤처업계에선 벤처업계 기업인이거나 아니면 기업인 출신 교수를 선호하고 있다.
 
이밖에 부처의 정상적 가동을 위해선 내부 인사도 급하다. 중기부는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등 4실 체제로 출범했다. 이 중 기획조정실을 제외하면 실장이 모두 공석이다. 일단 중기부는 지난 8월 중 중소기업정책실장, 창업벤처혁신실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인사를 진행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에 따르면 실장급 인선의 경우 보통 석달 정도 걸리므로 10월20일경에는 인사 마무리가 가능하다. 중기부는 우선 실장 인선을 1~2순위까지 추려놓은 후 새 장관 혹은 청와대와 조율 후 최종 내부 인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업계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 수립 또한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8월9일 오후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전국 19개 소재 창조혁신센터장 간담회에서 센터장들과 토론하고 있는 모습.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김나볏

뉴스토마토 김나볏입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