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민주노총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노동기본권 확대와 간접고용 철폐를 하반기 투쟁 방침으로 설정했다.
1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20일 오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과 간접고용 노동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간접고용이란 원청의 필요에 따라 협력업체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고용 형태로, 재계가 주장하는 노동의 유연화를 뒷받침한다. 노동계는 이들이 원청의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업무를 수행하지만 원청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각종 불화에 불개입 원칙을 내세운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산하 간접고용 노조 중 현재 노사갈등을 겪는 곳은 삼성전자서비스, 티브로드 등이다. 이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5개월째 임단협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노사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는 지난 7월부터 농성에 돌입했다. 지회는 기본급 31만원 인상, 협력업체는 10만원 인상을 고수하면서 교섭이 중단됐다. 사측 안으로는 내년도 최저임금 157만원(월급기준)보다 9만원가량 낮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티브로드비정규직지부(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 앞을 노숙 농성장으로 정했다. 이날로 5일째를 맞았다. 노사는 4개월째 임금교섭을 벌였지만, 사측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임금 인상안에 대해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이들 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간접고용 문제를 노동계 추투를 통해 쟁점화시킬 방침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통과시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은 확대된다.
이와 별개로 지부는 다음달 12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강신웅 티브로드 대표이사를 증인대에 세우기 위해 국회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지회는 원청 실무자가 교섭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라두식 지회장은 "매년 반복되는 노사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법·제도 개선이나 사용자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티브로드 원·하청 노조가 최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사진/희망연대노조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