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재홍

(자본시장 갈라파고스 빗장 풀자)④'원칙적 금지'에 머물러 있는 규제 패러다임

"법인지급결제, IB에 허용…증권거래세 등 세제 개편도"

2017-09-19 08:00

조회수 : 2,27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국내 자본시장 분야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로는 미국이나 유럽 등 금융 선진국에 비해 규제수준이 높다는 점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규제완화 사례를 참고해야 하며, 규제방식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규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규제 체계는 법률이나 규정에서 허용되는 것만 나열하고 그 외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이를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은 물론 싱가포르, 홍콩 등은 네거티브 방식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이를 강조하고 나섰다. 황 회장은 대통령 선거 이후 “국내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자본시장의 발전이 필수적이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과감하게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네거티브 체계로 규제방식이 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도 “금융 선진국과 비교해 국내 규제체계는 포지티브 방식이기 때문에 규제수준이 강한 편”이라면서 “다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대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재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규제 중에서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과 관련해 현재 은행에만 허용되는 법인지급결제를 초대형 IB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증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 있고 유럽은 은행과 증권 업무를 겸업하는 유니버셜 은행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증권의 법인지급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자본시장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초대형 IB 방안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리딩 증권사 육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초대형 IB에도 법인지급결제를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글로벌 IB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법인지급결제에 대한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도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국내에서는 증권의 법인지급결제는 막혀있다”면서 “당초 금융당국의 초대형 IB 정책의 취지를 고려하면 규제완화를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증권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증권거래세 세율은 0.3%이다. 미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의 상당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했으며, 아시아 신흥국의 평균 세율도 0.2%에 불과하다. 
 
황세운 실장은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거래 활성화와 유동성 확대를 위해 10년에 걸쳐 증권거래세를 낮추다가 결국 폐지했다”면서 “국내에서도 증권거래세의 완화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이 전세계적으로 화두로 등장하면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업계에서는 규제완화의 모범 사례로 영국을 예로 들면서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 일반 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는 연간 500만원, 특정 기업에는 200만원으로 제한돼있다.
 
이에 대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대표는 “영국의 경우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투자한도는 물론 발행한도, 투자광고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서 “예전부터 영국은 벤처기업에 대한 펀딩 문화가 발달했지만 규제완화 효과로 인해 펀딩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른 관계자도 “투자자 보호라는 규제 목적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면서도 “현재 국내 크라우드펀딩 규제는 매우 강하며, 적시에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당수 업체는 고사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대통령 선거 이후 수차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사진/뉴시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 김재홍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