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재공론화 과정을 추진한다.
12일 경주지진 발생 1년을 맞아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역주민과 간담회에서 "재공론화를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까지 원전 외부에 중간저장시설을 짓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이행하지 못했다. 월성 원전의 경우 중저준위·고준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2020년에 포화 상태가 된다.
월성에 이어 한빛(2024년), 고리(2024년), 한울(2037년), 신월성(2038년) 순으로 임시저장시설은 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사용후공론화 위원회는 2028년까지 부지를 선정하고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쯤 가동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다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감소하게 되면 기존 관리 계획에 변화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 공론화 과정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법안을 제정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과거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재공론화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관련 지역 주민 정책은 안전에 대한 전문성과 모든 사안에 대한 투명성, 수용성을 갖고 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논의해 주민들께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백 장관은 원전 감소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 추진도 약속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는 원전 지역에 자금만 주고 말았지만 앞으로는 원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전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 지속적으로 상호 소통·협의하겠다"고 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경북 한국수력원자력 월성발전본부 회의실에서 '원전 지역주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