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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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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태양광, 지자체는 엇박자

2017-09-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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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정부가 탈원전을 에너지 정책 기본방향으로 설정하면서 친환경인 신재생에너지가 화두로 부상했다. 정부는 각 지자체 별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발전시설 확충에 속도가 붙길 기대하는 눈치지만, 정작 지자체들은 모호한 정부 기준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7일 업계 및 각 지자체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춘 중앙정부의 의도가 직접적인 발전시설 확충으로의 연결되는 데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넓은 부지를 요구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특성상 마땅한 부지를 찾기 어려운 데다, 농작물 피해나 낮은 경제 기여도 등을 우려한 주민 반대 또한 만만치 않다. 여기에 시설 인·허가와 관련된 명확한 정부 기준이 없어 지자체들도 시설 허가를 위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며 갈등 봉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태양광 시설 개발행위 인·허가권은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새 정부는 각 지자체별 발전 시설 확충을 기대하고 있지만 모호한 기준과 주민 반대에 지자체들은 소극적인 상황이다. 전남 나주 대도저수지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사진/농어촌공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 계획을 구체화했지만, 이후 40개 이상의 지자체가 개발행위 허가 지침을 강화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점도 걸림돌로 지목된다. 이에 산업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 시설 부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지침을 송부했지만 강제력이 없어 설득력 역시 떨어진다.
 
지차체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사업에 대한 관심 자체는 급격히 높아졌지만 시설 건립을 위해 주민들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한 데다, 자체적으로도 실효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원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우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지역사업을 위한 주민 여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시설 확충으로 인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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