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교육적폐로 꼽히는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과정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와 별도의 진상조사팀을 꾸려 운영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진상조사위와 진상조사팀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된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교육부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교육계와 사학계뿐 아니라 국민 의견과 시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라며 “위원회는 역사학자·시민사회·법조인 등 15인 내외로 구성한다”고 말했다.
향후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팀에 주요 조사 과제를 제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결정·집행 과정의 절차적·실질적 위법·부당행위 여부 ▲역사교과서 편찬을 위한 예비비를 포함해 관련 예산 편성·집행 과정의 적절성 여부 ▲기타 전반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행정 조직과 구성·운영 사항 등이다.
아울러 진상조사위는 향후 조사 결과를 검토해 처리 방안을 심의하고, 재발방지 대책 연구와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감사원에 국정역사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투명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역사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낭비된 예산은 총 44억원으로 이 중 홍보비는 25억원에 달한다.
항목별로 보면 ▲홍보비 25억원 ▲교과서 개발 17억1000만원 ▲자산취득비 3700만원 ▲연구개발비 5000만원 ▲일반수용비 6900만원 ▲여비 1300만원 ▲업무추진비 880만원 등이다.
한상권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새 정부가 적폐 청산을 내걸었지만 6대 적폐로 꼽히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추진 과정은 불투명하다”며 “국민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이유와 강행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졸속 편성되고 집행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진상조사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 구성하는 진상조사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추진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등 주요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밖에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 나간다.
특히, 미래 세대에게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한 ‘(가칭)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도 발간한다.
김 부총리는 “이번 진상 조사는 적폐를 청산하고, 교육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통해 그동안 지속되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논란이 해소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가 완료된 지난 5월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교과서를 담당하던 역사교육정상화 추진단 명패가 내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