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발 ‘적폐청산’ 움직임이 권력기관 개혁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성과 공화주의 복원이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일어난 국가정보원 발 여론조작·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문제와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은 이중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해 “남북외교 수행능력, 국정원 신뢰 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며 “엄정한 감찰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14개 감사과제 중 NLL 대화록 공개를 우선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국정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의 적폐청산 기조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9월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핵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0개의 태스크포스(TF) 중 하나로 권력기관 개혁 TF를 구성했다. TF 역할은 당 적폐청산위원회가 맡게 된다. 추미애 대표도 2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적폐청산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놓고 기존 대통령·관료 중심 국가에서 3권 분립을 근간으로 한 시민국가로의 이행이 적폐청산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촛불혁명,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다’ 토론회에서 “시장화·화폐화한 국가의 공공성 복원이 촛불개혁의 요체”라며 “이것에 실패한다면 촛불혁명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민주적 정당과 정치세력의 활성화, 시민사회와 풀뿌리 NGO의 발전 등의 방향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같은 지적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권력기관의 적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잘못되어 있는, 힘 있는 사람만을 위한 사회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관련 과제를 우선 해결한 후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이같은 방향성은 찾아볼 수 있다. 계획에는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과 시민사회 지원조직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가운데)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내 적폐청산위 3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