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벤처 활성화, 다양화에 방점을 찍은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중기부는 29일 8조5793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인 8조5367억원 대비 426억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예산안(429조원) 중 2.0%를 차지했다. 중기부 대표 창업지원사업인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을 강화하면서 시니어 창업, 세대융합창업까지 지원 폭을 다양화해 창업 분야에 예산을 늘렸다.
먼저 내년 일반예산은 2조2631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351억원이 늘었다. 일반예산 중 창업·벤처 예산은 3998억원으로 올해 대비 351억원(9.8%)으로 가장 많은 비중으로 늘었다.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창업사업화 예산은 1261억원에서 1619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고,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등 창업인프라 예산은 478억원에서 596억원을 증가했다. 민관 공동으로 창업자를 키우는 팁스 사업은 150억원에서 올해 326억원으로 두 배 이상 책정됐다. 40세 이상 기술을 지닌 퇴직자에게 창업을 지원하는 시니어 창업지원사업에도 12% 증액된 195억원이 확대 편성됐다. 청년층과 장년층의 공동 창업을 지원하는 ‘세대융합창업캠퍼스사업’에도 119억원이 책정됐다.
일반예산 중 금융지원 예산은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감소했고, 지역경제 예산은 64억원 줄어든 1289억원을 기록했다.
중기부의 내년 기금 운용 규모는 6조3162억원으로 올해 대비 75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은 4조3828억원으로 1632억원(3.9%) 늘었지만,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소진기금)은 1조9333억으로 1556억원(-7.5%) 줄었다. 중진기금 중 중소기업 융자 예산은 2200억원 증가했고, 소상공인 융자 예산은 1625억원 감소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관련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소상공인 융자 6200억원이 풀린 점이 고려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경상사업은 재기지원(27.5%), 전통시장 주차장(8.4%), 소상공인지원인프라(29.4%) 등 증가했다.
중기부 내년 예산 가운데 기관운영비(2593억), 기금 차입금 이자상환(3342억)을 제외한 사업성 예산은 7조9858억원(일반회계·기금 포함)이다. 융자를 포함한 정책자금은 5조2675억원(중진기금 3조8050억, 소진지금 1조4625억)이다. 내년도 일반예산과 기금을 더하면 창업·벤처 예산 4447억원, R&D 역량강화 1조1933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 5216억원, 국내외 판로지원 2096억원(수출지원 1863억, 국내 판로 233억), 조사연구·금융지원·동반성장·인력·지역경제 등 3491억원 등이다.
한편 청에서 부로 신설 승격되며 규모가 커진 점은 예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자체 인원이 늘어난 부분은 거의 없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인력이 대부분 넘어와 인건비 같은 예산 부담 영향은 크게 없는 걸로 전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활성화, 동반성장, 소상공인·전통시장 혁신성장 지원과 중기부의 부 승격에 따른 정책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기부 예산안을 포함한 정부안을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 국회 의결을 통과해야 한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