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핵심사업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리면서 정부의 목표인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해상풍력은 태양광에 비해 적은 부지를 사용하고 해풍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MW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있어 해상풍력은 490㎡의 땅이 필요한 반면 태양광은 1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해상풍력은 태양광과 함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확대 정책의 핵심 발전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량을 17GW까지 늘릴 계획이며, 이 가운데 14GW를 해상풍력이 담당하도록 했다.
해상풍력사업이 가장 활발한 제주도는 도의회의 벽에 부딪혔다. 제주도의회는 서귀포시 대정과 제주시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보류시켰다.
총 사업비 5100억원이 투입되는 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대정읍 앞바다에 연간 28만9000㎿h 발전 규모의 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은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역에 연간 32만3415㎿h 규모의 풍력단지를 4746억원을 들여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두 사업의 지정 동의안은 지난해 4월과 8월에 각각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제주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주민수용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해상풍력단지 조성으로 인해 어장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해상풍력단지에서 발생하는 저주파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 역시 지자체와 어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해운대 청사포로 이어지는 동해안 해안에 540MW급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해기해상풍력' 사업은 기장군과 어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기장군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고, 주민의 수용성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 해당 지역이 해양관광자원의 가치가 높은 만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집중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7년 만에 사업이 재개된 '서남해 해상풍력사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0년까지의 장기로 진행되는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은 3단계에 걸쳐 12조4600억원이 투입돼 총 2640MW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1단계인 2018년까지 4600억원을 투입해 60MW의 실증단지를 건설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당초 정부는 1단계 사업을 2014년까지 마무리하려 했지만 부안군이 해상 시추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를 불허하면서 사업이 중단됐었다.
가까스로 지난해 3월부터 산업부 산하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올해 6월 공사를 재개했지만 이번에는 어민들이 지난달 말부터 선박을 이용한 해상시위를 벌이면서 법원에 공사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 주도의 해상풍력 사업들은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면 진행이 쉽지 않다"며 "정부가 주도해서 국가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하고 민간에 R&D 자금 등을 지원해 확산·보급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시 월정리 앞바다에 위치한 해상 풍력발전기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