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4차 산업혁명과 방송 공정성 회복에 대한 정부 의지를 재확인한 자리였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민생공약 중 하나인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내용은 보고에서 생략했다. 정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과기부는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을 핵심 주제로 잡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복원과 연구개발 체계 혁신을 강조했으며,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주제로 방송의 공정성 실현과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두 부처의 보고는 다소 결이 달랐다. 방통위가 방송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한 반면 과기부는 핵심 정책인 통신비 인하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
우선 방통위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관련 입법화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외주 제작사 실태조사를 통한 방송계 갑을관계 청산, 정치적 표현물에 대한 공적 규제 축소 의지도 피력하며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회복에도 무게를 실었다.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반면 과기부는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주요 민생안정 대책인 통신비 절감을 생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통신비가 식품·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유 장관은 별도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오늘 보고한 핵심 주제인 '4차 산업혁명'에서 벗어나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며 "통신비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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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과 이효성 방통위원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