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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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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진실이 이끄는대로…"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전례 없는 관행 파괴…사법개혁 의지 확고

전관 아닌 '개혁적 현직법관' 초강수…새로운 개혁시도

2017-08-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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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법원장을 새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놀라운 반전 카드다.
 
문 대통령, 사법개혁 정공법
 
사법개혁 과제를 앞두고 전수안·김영란·박시환 전 대법관 등 개혁적 성향의 전직 대법관들이 모두 고사하자 ‘개혁적 현직 법관’이라는 정공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차원의 사법개혁이 진행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의 면면을 보면 더욱 파격적이다. 그는 법원 내 진보·개혁적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김 후보자가 초대회장을 역임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현재 법원 내에서 일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조사’ 움직임의 중심에 서 있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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