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박근혜정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 축산물 위생·안전업무 관리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되돌리는 방안이 여권에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2일 “농식품부 내에 새로 만들어진 방역정책국에 더해,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식품과 축산물 유통·가공부문 위생·안전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축산물 생산·유통·소비와 안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의 일관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축산물은 지난 1962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정 후 2012년까지 50년 간 농식품부가 관리해왔다. 그러나 2013년 3월23일 박근혜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식약처를 설립하고 기존 농식품부 소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식약처로 이관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정치권 인사는 “축산업 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농식품부가 안전업무까지 맡을 경우 정책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업무 효율성만 떨어졌으며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부처간 안전관리 일원화의 허점으로 살충제 계란 사태가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와 농산물·식품이력추적관리제 등의 관리도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2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대단히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을 배제한 축산업 진흥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 단계가 되었다”며 기존 업무구분 재조정 필요성을 내비쳤다.
지난 21일 오전 제주시 내 모 영농조합법인 저장창고에서 살충제 비펜트린 성분 0.04ppm이 검출된 계란 8460개가 폐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