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혁명과 방송 공정성 회복을 핵심 정책주제로 꺼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22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첫 업무보고에서 각각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R&D)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자유공모 예산을 2배 확대하고,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50%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 올해 3분기 중으로 개방형 기획을 활성화하고 과정존중 평가를 도입하는 등 R&D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R&D 지출 한도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을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Enabler)로서 인공지능과 뇌 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올해 중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정책목표와 산업화 시기 등의 관점에서 기존 성장동력사업(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 전략프로젝트)을 재검토하고 유형화해 연말까지 육성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 중"이라며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 신장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을 보고했다. 우선 방통위 내에 방송과 법률·언론 등 각계 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올해 하반기 중 KBS와 MBC, SBS 재허가와 MBN 재승인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 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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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 왼쪽)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사진 오른쪽). 사진/뉴시스
또 신유형 앱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내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개발해 이용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피해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도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중장기 계획도 수립한다. 아울러 방송통신 시장의 고질적인 갑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방송시장 전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업모보고를 통해 "방통위는 무엇보다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