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새로운 금융회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진입규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과 같은 신규 업체가 등장해 금융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금융업권별 경쟁강도를 점검해 신규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정책추진체계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테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가졌다.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일부이기도 하다. TF는 앞으로 2개월간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진입규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할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신규진입이 활발하지 못하면 금융회사들이 과점 이익을 안정적으로 얻게 돼 혁신보다는 현실에 안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혁신적인 시장 참가자의 진입을 유도해 금융산업 내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 전체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은행이다. 24시간 이용, 모바일 기반 서비스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다, 기존 은행권의 변화까지 일으키고 있기 때문. 하지만 올해 출범한 인터넷은행은 1992년 옛 평화은행 인가 후 25년만의 새 은행이었을 정도로 신규 진입이 막혀 있었다.
금융당국은 해외의 '현금없는 사회' 사례를 금융진입규제 혁신 모델로 들었다. 덴마크에서는 국민의 절반이 모바일 페이를 이용하면서 현금이나 카드 없이도 모바일 페이로 결제한다. 이 같이 사회 모습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규 플레이어들의 금융 혁신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주기적으로 각 업권별로 경쟁 강도를 점검하고 경쟁이 미흡할 경우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신규 진입 정책은 업권별로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 금융 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분석이 어려웠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당국은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업권별 경쟁도를 점검하고 신규 진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가 업무 단위도 개편한다. 일부 업권은 인가 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반면 일부 업권은 인가 단위가 전혀 세분화돼 있지 않는 등 업권별 편차가 존재해 진입 장벽의 높이도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해 진입 장벽의 높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규제 차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가 업무 단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국은 업권별 인가기준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인가절차 역시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진입규제 개선으로 '바이오 페이'와 '블록 체인'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바이오 페이는 카드 없이 손바닥 정맥이나 목소리, 지문, 홍체 등 개인의 고유한 생체 정보(바이오 정보)로 인증받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일부 카드사들이 '바이오 페이'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전체 카드사와 중소 가맹점까지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사들이 새로운 결제 시스템에 드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머뭇거리는 측면도 있지만,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심사 과정도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차세대 범금융권 공인인증서'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은행권과 증권업권이 따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유료로 제공되는 범용 공인인증서를 내려받지 않는 한 업권간 공인인증서 교차 사용을 할 수 없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하나의 인증서로 서로 다른 금융사의 본인인증이 가능해 고객 편의성이 높아진다.
한 금융협회 관계자는 "은행업권과 증권업권이 각각 다른 개발업체 선정부터 상용화 서비스까지 블록체인 모델을 따로 개발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시장을 선점하려는 업권간 경쟁이 치열한 부문이라 해외처럼 표준화된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관 합동 TF는 앞으로 격주 단위로 회의를 열고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인허가 담당 부서들과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각 업권별 연구원, 은행연합회 등 각업권별 협회 등이 모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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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 1차회의를 열고 금융당국, 연구원, 업계 관계자들과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