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재차관 "자동차 파업·건설투자 둔화 경기 하방요인"

"종교인 과세, 정부 입장은 변함없다"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자동차 파업과 건설투자 둔화가 경기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앞으로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필요한 상황이 오면 추가 경기보완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21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기 호전이 IT·반도체, 건설투자, 설비투자 부분의 상당폭 회복세가 고르고 견고한 게 아니라 일부분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자동차 파업, 건설투자 하방 위험 등이 내재돼 있어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연관효과가 커 파업으로 조업에 차질이 생기면 생산과 수출, 협력업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점을 우려했다. 건설투자는 최근 발표한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건설투자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 차관은 "당장 건설투자 지표상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하지만 방향에 있어 하방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법 시행 5개월여를 앞두고 종교인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정부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종교인과세에 대한 정부의 준비 미흡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기재부 입장에서는 관련법률이 통과된 이후 세정당국과 준비를 해왔고, 특히 종교인들과 소통을 진행해왔다"며 "국회에서 종교인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이 변함이 있는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에서 법률이 제출되면 정부도 참여해 논의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내달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