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도서(섬) 지역에 대해 친환경에너지로 전력공급을 자립시키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예상보다 디젤발전 감축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경제성이 떨어져 운영결손마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2016년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젤 발전기를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풍력)으로 대체하는 ‘에너지 자립섬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발전 단가가 높은 도서 지역의 발전 생산비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2030년까지 국내 유인도(127개)의 절반 이상을 에너지 자립섬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013년 백아도와 삼마도를 시작으로 2014년 상태도·덕적도, 2015년 비양도·지도·풍도·죽도, 2016년 진도 등 총 9개 도서에 지원했다.
2015년부터는 민간사업자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100% 민간자본으로 도서지역 디젤 발전시설을 친환경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을 투자케 했다. 투자기업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해 얻은 수익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산업부는 이런 민간 투자 방식의 에너지 자립섬 조성 사업 대상지로 2015년 5월 울릉도, 7월 덕적도, 조도, 거문도, 삽시도, 추자도 등 총 6개 섬을 선정했다.
하지만 사업이 완료된 도서에선 정부가 예상한 만큼의 디젤발전 감축 효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제성도 떨어져 산업부가 예산으로 손실액을 메워야 했다.
우선 2015년 말 사업이 완료된 백아도, 삼마도, 상태도의 전력수급 상황을 보면 백아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의 100%를 수급하겠다던 계획과 달리 실제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수급률은 전체의 59%에 그쳤다. 41%는 여전히 디젤발전에 의존하는 셈이다.
신재생에너지 전력 수급률을 47%까지 끌어올리겠다던 삼마도는 26%를 생산하는 데 그쳤고, 상태도 역시 애초 계획(70%)에 크게 못 미친 신재생에너지 전력 수급률 23%를 기록했다.
특히 삼마도는 일부 신재생에너지 이용으로 디젤발전의 수급률은 줄었지만, 전체적인 발전량이 예측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디젤 사용량이 사업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늘었다.
이 3개 도서의 운영결손도 18억3600만원이 발생해 산업부가 농어촌전기공급 사업 예산으로 손실을 메워야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사업 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정확히 예측해 경제적 타당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pg "2014년 10월 7일 당시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서울 양재동 한전 아트센터에서 열린 '울릉도 친환경자립섬 참여기관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뒤 한전, 경북도, 울릉군, LG CNS, 넥스지오, 도하엔지니어링의 업무 협약식에 임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4년 10월 7일 당시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서울 양재동 한전 아트센터에서 열린 '울릉도 친환경자립섬 참여기관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뒤 한전, 경북도, 울릉군, LG CNS, 넥스지오, 도하엔지니어링의 업무 협약식에 임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