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살충제 계란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박근혜정부가 산란계 농가의 12%에만 닭 진드기 약재 교육을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금농가에 대한 당시 정부의 부실한 교육 관리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부는 닭 진드기와 관련한 올바른 약재 사용법 등의 가축방역 교육을 전체 산란계 사육농가에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 내부보고자료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해 전체 산란계 농가 1456곳 중 12.8%인 187곳에만 ‘닭 진드기 및 산란계 질병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초 계획상 경기, 충청, 경상, 전라 이상 4개 권역에서 권역별 1회 교육(권역별 100명, 총 400명)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실제 교육은 경기권과 경상권에서만 이뤄졌다.
교육은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맡았으며 모두 197명이 교육을 받았다. 교육내용은 닭 진드기 특성과 국내외 발생 및 대책, 올바른 약제 선택과 방역 방법 소개 등이었다.
이처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에 대해 홍철호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야 했는데 못한 게 문제”라며 “정부가 방역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법적인 제재 방안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법에서 명시한 것처럼 교육 실시에 대한 부분은 국가 책임이기 때문에 농가가 교육을 안들었다고 해서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에 나서야한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방역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인데 정부가 법률에서 정하는 가축방역교육에 소홀했던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농림부는 가축방역교육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교육 공백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시스템 체계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오후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식용란 살충제 검사결과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한 산란계농장에서 농장주가 계란 출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