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연장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출범시키고, 오는 22일 첫 회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김상택 이화여대 교수와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 소비자, 방송, 법률 분야 민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란 방송법 제8조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3조에 따라 특정 유료방송(케이블TV·위성방송·IPTV) 사업자는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15년 6월 '3년 일몰조항'으로 시행돼 오는 2018년 6월이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그간 업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각각 시장의 자율성과 과점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을 두고 찬반 논란을 겪었다. 정치권에서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KT가 촉각을 곤두세운다. 올 상반기 기준 KT는 특수 관계자인 올레TV와 스카이라이프를 포함, 총 가입자가 894만1349명으로 합산 시장점유율이 30.18%에 이른다. 만약 KT가 가입자를 100만여명 더 유치하면 시장점유율은 33.33%에 도달, 신규고객을 더 이상 유치할 수 없게 된다. 이에 KT는 지난달 28일 2분기 경영실적 설명회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는 폐지가 마땅하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합산규제의 일몰에 앞서 각 계에서 규제의 유지와 폐지 등 상반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합산규제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연구반 가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내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jpg "7월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과천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연구반을 가동, 연내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7월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과천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연구반을 가동, 연내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