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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국민 혈세로 사업자만 배불려"

국회 예정처 "공공임대보다 낮은 금리에 사업자 수익, 임대주택 3배"

2017-08-20 15:45

조회수 : 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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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정부가 민간참여를 늘리겠다며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사업자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낮은 융자 혜택은 주거안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고스란히 사업자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이용됐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5년/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호당 5500만~7500만원을 2.3~2.8%의 이율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반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는 호당 8000만~1억2000만원을 2.0~3.0%의 이율로 지원한다.
 
뉴스테이는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수혜자보다 높은 소득을 가진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도 뉴스테이에 대한 금리 지원이 더 큰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다. 뉴스테이는 시중보다 낮은 수준의 융자이율을 적용받는 것 외에도 규제개혁, 택지 지원, 세제 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특히 이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중산층의 주거안정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대부분 사업자의 수익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뉴스테이 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의 임대료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16년까지 입주자모집 완료한 11개 단지의 평균 임대 보증금은 1억4000만원, 월 임대료는 51만원이었다.
 
작년 8월에 공고한 동탄 레이크자이 더 테라스는 전용면적 99~107㎡, 임대보증금 2억9000~3억4500만원, 월 임대료 46~59만원이었고, 같은 해 11월 공고한 힐스테이트 호매실은 전용면적 75~94㎡, 임대보증금 9300만~1억700만원, 월 임대료 56.5~69만원이었다. 중산층이 부담하기에는 다소 높은 금액이다.
 
반면 뉴스테이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은 통상 1.5% 수준인 일반 임대주택 사업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5% 초반으로 예상된다는 게 예정처의 전망이다. 예정처는 “뉴스테이 사업이 중산층의 주거안정 효과보다는 사업자의 수익률 보전의 결과로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융자이율을 낮게 유지할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충남 천안시 원도심 일원에 추진 중인 최고 49층 높이 3000세대 규모의 뉴스테이 조감도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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