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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 활용 세계 1위 한국…소득불균형 우려 대응해야"

제조업 1만명당 로봇 531대…세계 평균 약 8배 수준

2017-08-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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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산업현장의 로봇 활용이 확대되면서 노동근로소득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산업용 로봇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은행의 '해외경제 포커스'에 수록된 '글로벌 로봇산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로봇시장 규모는 2010~2015년 중 연평균 18%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기준 제조업 근로자 1만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를 의미하는 로봇 밀집도를 보면 한국은 531로 세계 평균(69)을 크게 상회한다. 이는 세계 1위 수준으로 한국의 로봇 밀집도는 2005년 171에서 10년 동안 3배 이상 높아졌다.
 
산업용 로봇 활용의 확대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만 일자리 축소와 소득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게 다수 실증연구의 결과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은 인공지능 개발·관리 등 분야에서 신규 직업이 늘어나면서 2015~2020년 중 716만개 일자리가 감소하는 반면, 신규 창출 일자리는 202만개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OECD 역시 기술수준 등에 따라 소득하위 25%를 자동화 확률이 75%가 넘는 자동화 확률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로봇기술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면서도 신기술 도입이 유발할 수 있는 고용 및 소득분배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초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로봇세' 논의 과정을 전했다.
 
로봇세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주장한 것으로 로봇 활용에 따른 일자리 감소, 세수 부족 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로봇 보유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로봇의 한계수익이 낮아져 도입이 지연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학계를 중심으로 자동차 공장 로봇과 은행 ATM 기기를 차별 과세할 때의 기준, 로봇산업의 발전 저해 우려 등이 제기되며 반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로봇 밀집도·자동차산업 로봇 밀집도. 자료/한국은행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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