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직접 꼽은 100일 정책성과 7가지

‘보훈사업 확대’ 첫째로 꼽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강조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 보훈사업 확대 등 7가지 정책 성과를 직접 언급했다. 대부분 체감이 큰 사업들로, 아직 미완의 과제까지 포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요즘 새 정부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어 매우 기쁘다”면서 운을 뗐다. 가장 먼저 내세운 보훈사업 확대를 비롯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등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독립운동 유공자 및 유족과 만난 자리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자녀와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는 아직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미용·성형을 제외한 대부분 비급여 항목을 보험으로 보장키로 했다. 올해 말부터 치매환자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키로 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다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태여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안과 아동수당 도입은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 확정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고령층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린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 월급 157만377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8.2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다. 최소한의 의식주만큼은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