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에 경영계와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위한 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미뤄졌다. 오는 22일 국무회의 상정이 유력한 가운데 서둘러 추진하더라도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닻을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들은 위원회 출범 전 관련 토론회를 열고 보고서를 펴내는 등 분주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노동계는 4차 산업혁명이 제조업의 고용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산업 육성으로 관련 기술을 보유한 인력의 수요는 늘지만, 단순업무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감축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제조업 취업자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4차 산업혁명이 제조업 고용에 미칠 영향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2015년 448만6000명까지 상승한 뒤 지난해 448만1000명으로 줄었다. 지난 3월 하락세를 이어가다 지난 7월에는 451만3000명을 기록했다. 취업자수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제조업이 위기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스마트공장으로 생산공정의 자동화가 확대될 경우 인력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의 경영진은 생산 전 과정에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할 경우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노동계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노동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지난 11일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고용활성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 노동정책이 배제됐다고 입을 모았다. 황선자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혁신 고용영향평가 제도 도입과 노동계의 참여를 제안했다. 정부가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때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해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수립할 때 이해당사자인 노조와 기업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용있는 성장을 하는 게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동계와 사전 정책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노동계의 참여 및 (고용유지와) 관련 안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밝혔다.
경영계는 4차 산업혁명을 산업구조 개편과 제품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익이 낮거나 미래성이 없는 사업은 철수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대체해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핵심 인재 육성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다.
이른바 '퍼스트 무버'와 '패스트 팔로우' 정책이다. 신제품은 기술 개발부터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이 참여하고, 시장 형성이 예상되는 제품은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은 "(이원화 체계는) 신제품의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경감하려는 것"이라며 "단기간 성과 창출에 주력하기 보다 긴 호흡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필요시) 전략을 변경하는 실행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 참여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