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정부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50·60세대에 설계·훈련·취업부터 사회공헌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대다수의 베이비부머(54~62세)가 소득활동을 비롯한 은퇴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대량 퇴직에 직면한 데 따른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다.
고용노동부 등 7개 관계부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신중년은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주역이자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마지막 세대로서 50·60대를 의미한다. 대부분 연금, 소득활동(재취업) 등 노후 준비가 제대로 돼있지 않아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 보통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20여년간 재취업 일자리나 사회공헌형 일거리에 종사하다가 72세에 노동시장에서 은퇴한다.
이에 정부는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 재취업 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인생 3모작 기반을 구축해 신중년의 ‘활력 있는 노후’를 지원하기로 했다. 큰 방향은 연금 수급시기 전후에 발생하는 소득 단절, 활동 단절을 해소해 신중년이 국가 경쟁력과 생산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통상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로 한정하던 그간의 제도·관행에서 벗어나 69세 또는 그 이상 연령을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사각지대에 있던 중위소득 초과 신중년에 생애설계부터 훈련, 취·창업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실업급여 적용을 확대한다. 또 신중년을 위한 직업능력진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올해 중 폴리텍대학에 4개 신중년 특화 캠퍼스를 지정해 7개 신중년 친화·특화과정(학과)를 신설한다. 특히 신중년 적합 직무에 신중년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준비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창업 5년 생존율은 2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3.9%의 66.1%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과밀·생계형 창업을 지양하도록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자의 제조업 기반 기술·경험과 청년의 전보통신기술(ICT) 및 아이디어를 연계하는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2500명이었던 재창업패키지 대상을 내년 3500명으로 늘리고, 유망 아이템을 중심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내실화한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창업 성공률이 69.3%에 달하고, 학교 출신 창업자들의 월평균 매출액이 일반 소상공인보다 20%가량 높다.
귀농·귀어·귀촌 지원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나선다. 가족 단위 거주 및 현장실습이 가능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체류형귀어학교를 확충하고, 지역 전문가와 귀농·귀어·귀촌인을 매칭해 농어업 기술 전수를 지원한다. 특히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구입 및 농어업 창업 융자를 확대하고, 귀농·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LH, 6개 시·군)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재취업 일자리에서도 은퇴한 신중년이 노후에도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형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해 활동 영역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교육역량 혁신, 사회안전 및 범죄예방, 빈곤예방 및 해결 등 사회문제 10대 어젠다 분야별 활동프로그램과 우수사례를 발굴해 신중년 봉사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재능기부도 자원봉사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등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은 소액의 활동수당을 받는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공익형 노인일자리도 확대한다.
이 밖에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보건복지부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생애경력설계 및 노후준비 지원서비스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고용부 이성기 차관은 “신중년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고 하에서 제대로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하 신중년이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2~3모작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인구절벽 상황에서도 국가 경쟁력 및 생산성 증진에 기여해 전 국가적으로 활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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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17 60+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을 찾은 장년층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