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종용

yong@etomato.com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주담대 옥죄기 끝판왕 나온다…가계부채종합대책 이달 발표

DSR·신 DTI 시행안 포함…자본규제 강화책도 담길 듯

2017-08-09 08:00

조회수 : 3,83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이달 중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의 은행권 영업행태를 바꾸기 위한 자본규제 강화 로드맵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주담대 옥죄기 정책의 끝판 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이달 발표를 목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방안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다. 집단대출이나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능력만 평가하는 DTI보다 훨씬 강력한 대출규제가 된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대출 시점의 소득만 따지는데 비해 신DTI는 대출자의 장래소득, 소득안정성 여부, 자산의 장래소득 창출 등 향후 소득 전망을 반영해 상환능력을 심사한다.
 
여기에 당국은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은행 등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위주 영업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규제 강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이 더 건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올리고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대출을 늘리지 말고 기업대출을 하라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를 강화한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나오면 하반기 은행권의 신규 주담대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은행의 자본 규제까지 손 대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알겠지만 주담대를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신규 주택담보대출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권은 수익성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 대출 성장의 축이 가계대출에서 중소기업 대출 쪽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 조치에 따라 주담대 감소가 불가피 하다"며 "대형 은행들은 보통주자본비율이 높기 때문에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 대출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 이종용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