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청년단체들과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중앙정부에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내린 직권취소를 철회하고, 정부 차원의 책임있는 후속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27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이뤄진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청년들은 약속된 시간을 잃어버렸다"며 "중앙정부는 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으로 수당을 받지 못했던 청년들의 잃어버린 1년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청와대 국정상황실 공간에서 발견된 문서 중 '중앙정부-서울 갈등 점검 문건'에서 전 정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을 막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문서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들은 해당 문건을 언급하며 “청년수당 시행 과정에서의 파행과 중앙정부의 비정상적인 결정이 청와대의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개입, 지시, 외압에 의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발견됐다”며 “외압을 통해 사업을 무산시킨 주체가 (전 정부의) 청와대라는 사실에 청년 모두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손해 이상의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전 정부의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즉각적인 직권취소 처분 철회와 책임 있는 후속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중앙정부 부처가 지자체의 청년정책을 가로막는 정치공세에 결합됐다는 사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진심어린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상처받은 모든 청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청년들이 정부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년수당 대상자였던 박향진씨는 복지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박 씨는 “가난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청년수당이라는 50만원 남짓 되는 돈을 쓰겠다는 나에게 지난 정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잘못된 정치싸움에서 손발을 자처해 청년수당을 중단시킨 복지부의 잘못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중단지급으로 피해를 입은 청년들에 대한 해결책도 촉구했다. 김민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은 “누군가는 청년수당 직권취소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2016년도 참여자 2831명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재지급 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의원(관악2)은 “심정적으로는 정권 차원에서 청년수당을 반대하고 있구나 생각했지만, 진짜 그랬을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며 “적법한 것이었는지, 또 통치수단의 한 방법인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이것이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 제도에 정면으로 부딪치는 사건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27일 서울시의회 의원과 청년정책 네트워크 회원이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청와대 청년수당 외압 불이익 조치 문건'과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수당 직권취소 사과 및 외압과정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