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자유연구 관련 예산을 5년내 2조5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을 제시했다.
유 장관은 2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간담회에서 "자유 연구 관련 예산이 올해 1조2600억원 정도인데 5년내 2조5000억원까지 늘릴 것"이라며 "기초연구 관련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노도영 광주과학기술원(GIST) 물리광과학과 교수는 앞서 "인기 있는 분야에 연구개발 인력이 몰린다"며 "순수 기초연구 영역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이 2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부
유 장관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용인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연구에 실패하더라도 중간의 산출물들은 모아두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며 "연구 결과에 관계없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속에서 연구에 몰두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인공지능(AI) 앞에 데이터가 중요하다"며 "데이터의 상용화를 가로막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인데 개인이 일으키는 트래픽 자체는 과감하게 상용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유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상향하는 방안은 9월부터 적용 하는가"라는 질문에 "간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 100대 과제로 ▲선택약정할인율 20%→25% 상향 ▲보편 요금제 도입 ▲기초연금수급자 월 통신비 1만1000원 감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유 장관은 "선택약정할인율을 올리면 이통사의 투자 여력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기술과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에 통신비 문제도 포함됐는데 가급적 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을 만났다. 유 장관은 "오늘 자리는 내가 먼저 제안했으며 처음으로 얼굴을 보는 상견례 자리였다"며 "선택약정할인율이나 보편요금제 등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오는 26일에는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28일에는 황창규 KT 회장을 만날 예정이다. 그는 각 사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상견례를 마친 후 3사 CEO를 함께 만나 통신비 인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심의·의결됐다. 개편안에는 미래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편안은 관보에 게재되면 발효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