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박원순 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이 공동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현안에 함께 대응하는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를 신설해 오는 9월부터 가동한다.
서울시는 25일 오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제134차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앞서 열린 박원순 시장과 구청장들 간 간담회에서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방안을 합의했다.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는 시·구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정책방향을 공유하며 나아가 국가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서울시장을 의장으로 한다.
박 시장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고자 시-자치구간 공동관심사항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 신설·운영을 제안하고, 구청장협의회가 이에 적극 동참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은 메르스 같은 중대한 현안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개별 면담을 갖고 있지만, 정례화된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치분권 강화방안, 일자리, 도시재생, 재난·재해 같이 국가 주요정책이나 주요 공통정책을 주제로 2~3개 안건을 놓고 집중 논의해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초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분기별 1회 개최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사안은 정책으로 채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부분은 건의과제로 채택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단,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제를 2~3건으로 한정하고 지역현안 같은 민원성 개별안건은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참된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자치 제2의 도약을 위해 협치와 혁신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기 위해 2015년 7월 25개 자치구와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부터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정책 수립시 자치구에 미칠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협의·조정하는 사전절차인 ‘자치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다.
또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현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100%를 달성하도록 조정교부율을 보통세의 21%에서 22.6%로 인상함으로써 자치구 균형재정에 기여하는 등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한 정치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제2국무회의 운영에 맞춰 서울시는 시장-구청장간 정기적 소통·협력의 장인 정책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해 서울의 발전과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134차 구청장협의회에는 서울시장과 부시장단, 주요 시 간부와 동대문·은평 2개 부구청장을 포함한 20개 자치구 구청장이 참석했고, 중랑·성북·양천·관악·강남구는 불참했다.
이어 신임 이해식 협의회장(강동구) 취임인사와 함께 전 협의회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이뤄졌으며, 범죄예방 비상벨 확대, 소액징수 면제세액 상향 조정 등 우수사례·건의사항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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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제134차 구청장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