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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서울 주요대학 7곳, 대입 논술문제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한양대 38.9%로 가장 높아…전체 문항의 97%가 본고사형

2017-07-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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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대를 비롯해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소재 대학 7곳이 지난해 대입에서 자연계 논·구술 문제를 고교 교과과정 밖에서 출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지난 2017학년도 대입 자연계 논술고사와 구술고사(서울대)를 치른 14개 대학 중 절반인 7개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에서 문제를 출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대학은 서울대·고려대·동국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한양대 등 총 7곳이다. 특히, 서울대와 연세대, 동국대, 한양대 등 4곳은 대학과정에서도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대학들이 대입과정에서 치르는 대학별고사 문제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교 교육과정 밖 출제 비율은 한양대가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연세대(37.5%), 동국대(33.3%), 서울대(23.2%), 이화여대(19.0%), 고려대(13.3%), 성균관대(3.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국대와 경희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중앙대, 홍익대 등 7개 대학은 고교 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했다. 이번 분석에는 현직 교사와 박사 과정 이상의 전문가 등 총 46명이 두 달간 참여했다. 
 
또 문항수로 살펴보면 전체 308개 문항 중 28개(9.1%)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들이었다. 이는 앞선 2016학년도 14.7%에 비해 5.7%p 감소 수치다. 또 서울대 구술고사의 경우 2016학년도 34%에서 2017학년도 23.2%로 10.8%p 감소했다.
 
이에 대해 사걱세는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 비율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한 대학이 50%라는 것은 선행학습금지법 시행이 4년 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전체 문항의 97%가 서술형이 아닌 이른바 '본고사형'으로 출제됐다. 건국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 10개 대학은 모든 문제를 본고사형으로 출제했다.
 
이밖에 모든 대학이 치른 수학 논술고사는 13개 대학에서 14.7%(136문항 중 20문항)가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했고, 전체 논술고사 문항 중 대학과정에서 출제된 비율도 8.4%로 나타났다. 또 학교 정규수업 외 방과후학교 특별반을 편성해도 대비할 수 없는 문제 비율도 9.2%로 집계됐다.
 
사걱세는 교육부에 지난해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한 12개 대학 중 2년 연속 위반한 대학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현행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2차 위반 시 대학 모집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정원감축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걱세는 “대학의 대입논술과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가 이렇게 선행교육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입 논술과 구술고사 폐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은 즉시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1월20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열린 2017학년도 논술고사(자연계열)에서 감독관이 태블릿PC를 이용해 응시한 수험생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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