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정부가 사회적 이동성을 복원한다는 목표 아래 교육,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교복비 지원이 모든 시·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의 입학금·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오는 31일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새롭게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기준 교육급여 1인당 연간 지원액은 초등학교 4만1200원, 중학교 9만5300원, 고등학교 152만4000원 수준이다.
정부는 소득 1분위와 5분위 가정 간 교육비 격차가 2008년 5.2배에서 2016년 7.1배로 벌어지는 등 경제·사회 양극화로 교육투자 격차가 심화돼 사회적 이동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해 우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학업의지가 높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우수인재 육성사업이 신설된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올해 말 세워질 예정이다. 저소득층 대상 자격증 취득 바우처도 도입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우 국가의 등록금 지원예산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체감할 수 있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 등도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지난 정부 예산안 편성 때마다 반복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전액 국고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교육분야의 공공성 강화는 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가계소득 기반 확충 목표와도 연결된다.
우선 정부는 경쟁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해 맞춤형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에 방점을 찍고,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1수업 2교사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평생교육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 체계에 혁신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거시적 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폴리텍 훈련과정에 에너지관리, 스마트 팩토리, 핀테크 등 신기술 학과를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을 확대하는 등 신기술 훈련을 강화한다.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따른 직장인 평생교육도 강화한다. 이는 소득 등 경제적 여건 차이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 기회가 달라지며 장기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낳을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학습 바우처를 신설하고, '한국형 나노디그리'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한국형 나노디그리는 특정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핵심강좌와 현장실습 과정을 묶어 단기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평생학습 수요 충족을 위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수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4차 산업분야 관련 K-MOOC 강좌수는 올해 35개에서 2022년 300개까지 늘어난다.
재교육형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경우 현재 등록금의 65%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전문학사와 학사 과정에 한정해 이 비율을 85%로 인상한다.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후 하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