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50% 늘 동안 종부세는 46% 줄어"

국회 예정처, 최근 10년 추이 분석…"법인세·주세 등도 증세 여지"

[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최근 10년간 국세 규모가 50% 이상 증가한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오히려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비롯해 관세, 주세 등도 전체 국세 증가율에 미치지 못해 증세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 ‘트랜드 세법’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 전체 규모는 2007년 161조5000억원에서 2016년 242조6000억원으로 50.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새 절반 이상 규모를 키웠지만, 일부 세목들은 오히려 줄거나 전체 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주택의 경우 개인별로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할 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기간 2조4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무려 45.8%가 쪼그라들었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신설, 2005년부터 시행했다.

 

최근 상위 대기업을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 중인 법인세 역시 기업들의 매출 증가에도 국세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부여한 탓이다.

 

법인세는 2007년 35조4000억원, 2008년 39조2000억원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단행하면서 인하35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이후 2010년 37조3000억원, 2011년 44조9000억원, 2012년 45조9000억원, 2013년 43조9000억원, 2014년 42조7000억원, 2015년 45.0조원, 2016년 52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했다. 10년간 증가율은 47.1%다.

 

관세도 10년 동안 사실상 동결 수준인 9%밖에 늘지 않았다. 2007년 7조4000억원이던 관세 규모는 들쭉날쭉 해오다 지난해 8.0조원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간접세 인상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 주세는 같은 기간 2조3000억원에서 작년 3조2000억원으로 39.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예정처 관계자는 “국세는 시장과 경기 등 경제 상황에 따라 수많은 변수가 있다”면서 “세금이 덜 걷혔다고 해서 세율을 일률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복지수요가 늘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목별 추이를 살펴 세입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세목에 대해선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