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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장관 "모든 원전 수명 연장 없을 것"

2023년 고리 2호기 연장 없어…월성 1호기는 법적 문제 고려

2017-07-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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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24일 취임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으로 모든 원전의 수명 연장은 없다"고 탈원전의 의지를 강력히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가장 먼저 수명을 다하는 고리 2호기에 대해서도 수명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백 장관은 이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원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추이를 봐도 원전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탈 원전이라고 해도 2019년부터 가동하는 신한울 1,2호기의 설계수명이 60년인 것을 감안하면 2079년이 돼야 탈원전이 된다"며 "긴 호흡으로 이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탈원전 기조의 강화에 따라 2023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 연장이 없는 것은 물론 현재 법정에서 공방중인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도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설계 수명을 다 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 연장을 결정, 2022년까지 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수명 연장 처분 무효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안위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백 장관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속단할 수 없지만 월성 1호기 문제는 여러가지 재가동 법적 문제를 고려해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수급 부족과 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영국과 미국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2025년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원전과 비슷하게 된다"며 "우리가 지향점으로 생각하는 독일의 경우 국민의 46%가 신재생 사업자다. 이처럼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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