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정부와 여당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오는 27일 별도의 당정협의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7일 당정협의에서 법인세·소득세를 포함한 20여개 항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지만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재개편안은 별도의 당정협의를 거쳐서 확정할 것이며 오늘은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른바 부자증세와 관련해 여론이 우호적인 만큼 속도를 내서 증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증세 방안에 응답자의 85.6％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사회·복지공약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178조원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 관계부처에서 이 부분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법인세 정상화, 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개편 준비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5년 간의 재정정책과 조세개편 방향을 당과 공유하겠다”며 “정부와 당의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고도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는 추격형 성장’에서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고용 없는 성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중심 등으로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