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국회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와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으로 문재인 정부 1기 조직도가 어느정도 완성되는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내각 운영 과정에서 힘의 균형 배분과 ‘쓴소리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다. 내각 구성을 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김부겸 행정안전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이른바 ‘실세 정치인’으로 꼽히는 사람들도 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들을 상대하기 버거울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내놓는 개혁 방안을 어떻게 조율해 낼지도 관심사다.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려의 단초가 목격되기도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기자들이 듣고있는 가운데 “국민에게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정책을 시행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가능하지도 않은 ‘지하경제 양성화’ 말고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김 부총리가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재정당국이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고 마침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열리는 만큼 같이 이야기해보는 걸로 하자”며 마무리했지만 증세 논의는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도 21일 “(증세 방향과 범위를)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고 힘을 실어줬다. 김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증세 문제에 대해 그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보기에 따라서는 경제부처 수장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되는 듯한 모습으로도 비친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중심을 잡도록 해야한다”면서 “정치인과 캠프 출신들에게 포위되는 식으로 비치는 것은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내부에서 정부 정책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벌써부터 나온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지난달 정부 내각 인선에 대해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본부장 출신이거나 당 대표·참여정부 시절 인사들로 논공행상의 성격이 매우 크다”며 “내각구성을 '예스맨'들로 채워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나 국무회의에서 활발한 토론을 장려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 결정 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개편된 각 부처가 연착륙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산업부 내에 신설된 통상교섭본부가 그 예다. 내부적으로는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하는 통상교섭본부장 직제를 놓고 일각에서는 “본부장 지위가 차관과 장관 사이에서 어정쩡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가 통과시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남은 정부 조각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후 주요국 공관장 인사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민주당 박영선·윤호중 의원이,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우태희 산업부 2차관 등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문재인 대통령(뒷줄 오른쪽 세번째)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