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이 미국 내 광우병 발병과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20일 미 농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광우병 관련 발표를 인용해 “미국에서 발견된 것은 광우병 ‘의심’ 소가 아니라 광우병 ‘판정(양성)’소”라고 강조했다.
미 농무부는 홈페이지에 7월18일자로 "USDA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s (APHIS) National Veterinary Services Laboratories (NVSL) have determined that this cow was positive for atypical (L-type) BSE"라고 발표했다. 민변은 "미 농무부 발표만 봐도 BSE 판정 소이다. ‘의심’ 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변은 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한 후 미국의 동물성 사료 통제 조치 등 광우병 검역의 안전성과 미국 정부 발표대로 비정형 BSE인지와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러한 검역조치는 이명박 정권 때 촛불시민의 힘으로 만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에서 한국이 확보한 권리이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보장한 한국의 권리”라며 “한국이 원칙을 견지해야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도 원칙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앨라배마 주 가축시장에서 생후 11년 된 암소가 광우병에 걸린 사실이 미 농무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됐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2012년 첫 발생 확인 후 5년만이다.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운 고령의 소가 자연 발생적으로 걸리는 비정형 광우병으로, 감염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도가 높은 정형 광우병은 오염된 사료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광우병 발견지역에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쇠고기 작업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광우병 발생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국내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모두 30개월령 미만으로 광우병 감염 위험 부위를 제거하고 수입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국 측에 조사결과 등 광우병 관련 정부를 추가로 요청하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 비율을 수입 전량 가운데 3%이던 것을 30%로 대폭 강화했다.
광우병 의심소 조사 결과 '광우병 판정'으로 결론 낸 미 농무부 홈페이지 게시글. 사진/미 농무부 홈페이지 캡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