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제도는 다시 한번 뜨거운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1.전월세상한제란?
전월세 상한제 는 부동산 시장에서 계약을 갱신할 때 연간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이는 지난해 전세가격이 치솟자 정치권에서 서민주거 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대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 요구건을 인정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상한제 도입 찬성 vs 반대
①찬성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절반 이상이 임차가구로 살아가고 있고, 절대다수가 집을 사기 힘든 저소득층이란 점에 주목합니다.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도화하자는 입장입니다.
②반대
반대하는 측은 여건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면 부작용이 나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인이 관리를 소홀하게 한다거나, 낮은 임대료 형성으로 공급이 줄어든다는 우려지요.
3. 상한제 도입 대상 두고도 법무부vs국토부 이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앞다퉈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5%로 제한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주임법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토부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