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기존 6470원이었던 시간당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7530원으로 16.4% 인상키로 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중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올해와 같은 인상률이 2년 간 유지될 경우 공약이 달성된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며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1만원’ 성공 여부가 인상률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에 달려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관계부처 합동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보완해 나가길 바란다”며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유지에 힘써달라”고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라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감사원이 수리온 헬기 부실납품 의혹 관련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한데 대해서도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